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서 '대입제도 개편' 포함 안 돼

국교위, 이달 초 교육부에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달

국교위,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 검토…국교위 내부·국민 의견 엇갈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부에 전달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교위가 이달 초 교육부에 전달한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2년 국교위가 출범된 이후로는 처음 수립되는 것이기도 하다.

초안에는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전환과 고등교육 개편, 사교육 대응 등 주요 정책과제가 담겼지만 대입제도만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교위 내부에서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교위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국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 과정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 발표도 당초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기됐다.

국교위법상 국교위는 계획 초안은 관계부처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를 이어가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공식 초안을 전달받아야 구체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