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2000여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독립성 강화 촉구

주민 대표기관 법적 기반 요구…전국 지방의원 2000여명 결집

국회 기획세미나도 개최…주민주권 실현·지방의회 역량 강화 논의

전국 광역 기초의원 2000여명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재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광역·기초의원 2000여명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2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상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구호를 제창했다.

우원식·신정훈·강득구·이해식·이광희·서영석·전현희 의원 등 국회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을 지지했다.

지방의원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과 김현미 사무총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주만 사무총장, 경북 대표인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 등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결의문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희수 수석부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윤정 대변인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내 입법을 요구했다.

두 협의회는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강득구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종섭 회장과 박종혁 의장, 안신일 TF단장, 김영진·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두 협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 대표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