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문재인 정부 지키려 비리 수사"

"文 주변 비리 제거…정부 돕고 국민 신뢰 준다고 생각"

추미애 수사지휘권 배제는 "권력 사유화"…법정 진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25.ⓒ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한 것은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두고는 권력 사유화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총장직 사퇴 배경으로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당시 심경을 묻는 변호인 질문에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며 "이 나라를 지탱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발언한 취지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일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이 사유화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을 묻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부친과 나눈 대화와 법학 공부 당시 생각, 감명 깊게 읽은 책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사법시험에 거듭 도전한 이유까지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특검 주장이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계엄 선포 직후 떨어진 지지율이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회복됐다는 주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이 제게 상당히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