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제 혜택 '약발' 안 먹힌 복귀계좌…4개월 새 2800억 빠졌다

계좌 26% 늘었지만 잔고는 11% 줄어

RIA 정책 도입 실효성 의문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RIA 계좌 잔고는 총 2787억원(1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계좌 수가 7만2075좌(26.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4달 만에 약 28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계좌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잔고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한 국내 증시 복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RIA 계좌 잔고는 총 2787억원(1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계좌 수가 7만2075좌(26.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RIA 잔고는 지난 3월 말 4140억원에서 지난 5월 말 2조5839억원으로, 두달 만에 2조1699억원 급증했다.

5월 양도소득 공제율 100% 적용 종료를 앞두고 계좌 개설과 잔고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잔고는 7월 31일 2조1292억원으로 4547억원 줄었다.

10월 2일에는 2조3052억원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5월 말보다 10% 넘게 적은 수준이다.

반면 가입계좌 수는 ▲3월 31일 8만3035좌 ▲5월 29일 27만6609좌 ▲7월 31일 32만8079좌 ▲10월 2일 34만8684좌로 꾸준히 증가했다.

RIA는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을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지난 5월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 공제율은 100%, 6~7월에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낮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신규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계좌 개설 증가가 잔고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앞세워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했지만, 가입계좌 수 증가와 달리 잔고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걸고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해외 주식 전체 순매수액은 세제 혜택이 100% 적용되던 지난 5월 10억5585만 달러 순매도에서 6월 4억7254만 달러 순매수로 전환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4개월 연속 순매수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가 집계한 해외 주식 전체 순매수액은 세제 혜택이 100% 적용되던 지난 5월 10억5585만 달러(약 1조4200억원) 순매도에서 6월 4억7254만 달러(약 6300억원)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후 7월 45억8361만 달러(약 6조1500억원), 8월 18억8089만 달러(약 2조5200억원), 9월 9억5482만 달러(약 1조2800억원)로 4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걸고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RIA 가입계좌 수 증가가 잔고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만으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려면 결국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금 감면보다 국내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