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인건비 4배 거둔 체납관리단…징수 실적과 취약계층 구제 ‘두 토끼’ 잡았다

8월 출범 후 두 달간 136만명 실태 확인…소액 체납자 33만명 대상 414억원 징수

실태조사원 2029명 전국 현장 투입…취약계층 787명 복지·주거·일자리 지원 연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1.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주민 A 씨(부산 동구)는 퇴근길에 허리를 다친 뒤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입은 끊겼고, 혼자 사는 집에는 모아둔 돈도 먹을 쌀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 납부가 아니라, 당장의 한 끼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복지 상담을 요청했다.

다음 날 주민 A 씨에게 쌀이 전달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진행됐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아 치료와 생활을이어갈 수 있게 됐다.

#2. 5년 전 직장을 잃은 뒤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하던 주민 C 씨(전북 장수군)는 매년 몇만 원 수준의 지방세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5년 전부터 체납이 쌓여 있었다.

전화 실태조사 상에서 “소득이 생기면 분납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확인한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촉보다 구직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 C 씨는 구직 의지는 있었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일자리 센터와 연결해 구직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C 씨는 체납 연락을 피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소득이 생기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단순한 세금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발굴해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조세 행정이 뚜렷한 결실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지난 8월 출범시킨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두 달간 가동한 결과, 9월 말까지 136만명의 실태를 파악해 체납액 4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직접 가구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납부 여력을 살핀 뒤, 세금을 낼 형편이 되는 이들에게는 자진 납부를 이끌고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는 복지 안전망을 연결해 주는 맞춤형 세정 조직이다.

전국 지자체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 가구를 집중 점검했다.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조사원들이 136만명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끝에 33만 명이 밀린 세금을 냈으며, 거둬들인 체납액 414억원은 투입 인건비(104억원)의 4배에 달했다.

행정 편의적 강제 압류 대신 유연한 구제책도 가동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는 체납자 2만340명에게는 분할 납부 길을 열어줬다. 또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잠정 중단하는 '정리보류'를 결정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관공서 문턱을 넘지 못하던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복지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질병, 실직, 사업 실패로 한계 상황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787명을 찾아내 복지 지원 706명, 긴급 주거 지원 14명, 일자리 연결 67명 등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즉시 매칭했다.

부상으로 소득이 끊겨 굶주리던 1인 가구에 긴급 쌀을 지원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난 노부부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연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의 세금을 거둔 성과 못지않게, 현장을 발로 뛰며 벼랑 끝에 선 이웃 787명을 찾아 복지 그물망으로 연결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발맞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