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폐지하라” 응답도 절반 이상…불 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 박승수 SNS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2.6%.축소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73.7%에 달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46.6%)와 60대(45.6%)에서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각 35.7%로 찍혔다. 학생층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찬성은 52.4%로 반대(37.9%)보다 14.5% 높았다.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 18~29세에서는 찬성 44.2%, 반대 46.7%로 팽팽했다. 학생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1.9%로 찬성(31.0%) 보다 크게 높았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대회 이후 병역특례와 관련한 언행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질타를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앞서 홍소영 병무청장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홍 청장은 지난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라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 아직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라며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축소와 함께 예술·체육 인재들이 군 복무 중에도 전문성과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