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중요하다더니"…KISA 인력 증원 요청 반영률 고작 5%

5년간 910명 증원 요청했지만 반영은 45명

조사인력 퇴사자 대부분은 3·4급…전문인력 이탈

기업 이직 후 정부 침해조사 대응하는 사례도

김장겸 "숙련인력 확보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핵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 확충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KISA가 요청한 증원 규모는 910명에 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인원은 45명으로 반영률이 4.9%에 그친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910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된 정원은 45명으로 반영률이 4.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5명을 요청해 15명이 반영됐고, 2024년에는 48명을 요청했지만 2명만 증원됐다. 2025년에도 157명 요청에 11명, 2026년에는 470명 요청에 35명이 반영됐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오히려 정원 18명이 감축됐다.

5년 간 정원은 45명 늘렸지만 이마저도 다 채우지 못했다. KISA는 최근 5년 간 269명을 채용했지만, 같은 기간 퇴사인원도 250명에 달하면서 순증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운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KISA가 어렵게 확보한 보안 인력이 단기간에 이탈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인력의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침해사고 조사인력 퇴사자 41명 중 38명이 3·4급 직원이었다. 전문성을 갖추고 일선에서 활약해야 할 인재들이 이탈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규 채용자 269명 가운데 경력직은 단 2명(0.7%)이었으며, 전체 채용인원의 약 30%인 79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어렵게 교육해 전문성을 갖추게 하면 처우가 좋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고, 다시 신규 인력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는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이버보안 강화와 대응체계 혁신을 외치지만, 증원은 요청 대비 5%만 반영했고, 그마저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어렵게 조사인력을 양성하면 이탈하고, 경험이 짧은 신규로 채워지는 악순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KISA 측 보고에 따르면, 최근 침해사고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KISA 출신 인력을 채용해 조사 대응 업무에 활용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숙련인력 이탈을 막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