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北 도발에 대한 정부 입장 모호"…DMZ 폭발 규탄 결의안 두고 여야 공방

유영하 "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못바꾸나"

천하람 "결의안 업데이트돼야 할 부분 적지 않아"

진성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의안 처리"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방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에 반대를 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더 늦지 않게 국방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방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 회부했으면 논의할 시간을 줘야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된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모호하다"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며 "3주 동안 미루고 언제 하자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라며 "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이라고 못바꾸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향후 이런 유사한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거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야당보고 이것을 동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익의 관점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디났는데 국방위가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규탄 결의안이 10월 2일자로 발의됐는데, 그 사이 업데이트돼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게 작전을 했지만 그 작전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표현이 '불의의 사고'"라며 "'불의의 사고'라고 해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고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것(결의안)이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성안돼 제출된 것이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를 오늘 중으로 해 문안을 조율해주시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회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