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장겸 "독파모 평가 주먹구구식"…류제명 "게임 룰 사전 공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평가와 관련해 "게임의 룰은 명확하게 공개되고 사업자들에게 인지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독파모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심사위원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류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사업의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평가 참여 업체들의 규모와 전문성, 평가위원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정도에 직원 8명인 회사로 파악하고 있고, 지식 주관사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도 20명 미만"이라며 "장문 이해 주관사 C도 그보다 작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치르는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인데 시험 문제를 만드는 쪽도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 시험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이 KOSA에서 150명을 추천하고 NIPA가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49명을 선정했는데 1·2차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같다"며 "10명 가운데 7명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심사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 아닌가"라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AI 모델 개발 목표 과제의 주요 내용 일부는 하향됐다. 하향되는 게 의도했던 방식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류 차관은 평가 배점과 관련해 "평가의 기준과 배점 등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배점 기준, 방법, 블라인드 여부 등을 협의했고 일대일로도 협의했다"며 "최종적으로 모든 참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해 게임의 룰을 사전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 전에 두 차례에 걸쳐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안내했다"며 "평가의 공정성 측면이나 내용상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은 명확하게 공개되고 사업자들에게 인지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독파모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연구자나 기업에서 AI 모델 개발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GPU를 쓸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은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평가가 완료된 8월 글로벌 벤치마크를 주관하는 기업에서 대한민국이 독파모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AI 3강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인증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이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분명히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AI 3강의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AI 생태계가 더 넓고 더 깊어졌다는 점은 외부에서 평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