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1회용컵 규제 완화 뒤 1년 새 1.3억개 늘어

2024년 10억7200만개…2년 연속 증가

서왕진 “자발적 협약 한계…로드맵 필요”

6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에 따르면 1회용컵 사용량은 2023년 9억4000만개에서 2024년 10억7200만개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뉴시스

정부가 1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뒤 자발적 협약 참여 업체의 1회용컵 사용량이 1년 새 1억3200만개 급증했다. 자발적 협약에 의존한 감량 정책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6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에 따르면 1회용컵 사용량은 2023년 9억4000만개에서 2024년 10억7200만개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억8900만개로 다시 늘었다. 2013년 6억4300만개와 비교하면 12년 새 약 69% 증가했다.

규제가 강화됐을 때는 사용량이 줄었다.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에는 전년보다 3300만개 감소한 8억3000만개를 기록했다.

2022년 규제 재시행 이후 2023년에도 9600만개 줄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규제가 완화되자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신호를 주면 시장이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일곱 차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2013년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p 이상 감축’을 제시했지만 2018년 이후 정량 목표는 사라졌다.

최근 5년간 목표가 설정된 사례는 ‘2023년 면세점 비닐 완충재 감축 협약’이 유일했다. 이마저 목표 설정 당시 감축률이 목표 대비 94.3%에 이른 상태였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단속 실적도 저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는 연평균 72건에 그쳤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은 9만3581곳이다.

정부는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PET) 캔 사용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종이컵 규제 확대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종이컵 규제 확대 과정에서 또다시 무기한 계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단계별 시한, 현장 단속 계획을 담은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