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 비상인데…시의회 해외출장 검토에 시민 시선 '싸늘'

민생 공약 차질에도 국외출장 추진…시민 눈높이 맞지 않아 지적

인천시의회 전경 ⓒ 데일리안 DB

인천시가 재정 악화로 주요 민생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해외 공무출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반면, 시의원들의 국외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는 시 재정난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표 사업인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중단됐고, 이후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재개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인천시는 현재 대규모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정상화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에 나선 상태다.

시는 민생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는 별개로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해외 공무출장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 대상 국가는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의 일본 방문을 비롯해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로코, 산업경제위원회의 호주, 환경교육위원회의 프랑스 방문 등이다.

올해 인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예산은 총 2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의원 1인당 평균 출장비는 약 44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해외출장에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은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며 "출장 여부나 방문 국가 모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재정 절감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자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올해 국외 공무출장을 전면 보류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 원을 시민 지원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들도 잇따라 해외연수를 취소하며 예산 절감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약 6억4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반납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정책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시점인 만큼 지방의회 역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