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뉴:홈 전용모기지 삭제 논란…국토부 "사전청약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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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전용모기지 삭제 논란…국토부 "사전청약 지원 유지"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S3 사전청약자 대상 전용 모기지 상품을 계획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창릉 S-3블록 뉴홈 나눔형 본청약 공고에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상품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가 해당 상품을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 블록 사전청약자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LTV 80%·DSR 미적용)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세금 바뀔까…보유세·거래세 개편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예정된 부동산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비용을 지불하면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318억원 추징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조사를 진행해 104명의 혐의자에 대해 총 731억원의 탈루를 적발하고 318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와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