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앞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홍보시안. ⓒ근로복지공단

아르바이트생,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지원이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은 아르바이트생과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명의 근로자에게 1700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홍보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의 취지와 보험 적용 기준, 보험료 부과 방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