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첫 안락사" 네덜란드서 결국 현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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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 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1명이 안락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질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후기 임신중절·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검찰 검토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는 지난 2024년부터 1~11세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치료 방법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아로 한정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완화의료에 따른 진정요법을 받거나 음식과 물 섭취를 중단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현행 제도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때만 허용된다. 또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며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동의가 필수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의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으며,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가 차지한 비중은 약 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