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부동산 통계 조작 아닌 ‘수정’…조작 논란 끝나”

부동산 통계·공시가격, 실거래가와 ‘괴리’ 지적 나오지만

“실거래엔 이상 거래 존재…조사 가격 기준이 옳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작은 아니고 ‘수정’이라는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 원장은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며 “누구도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조작 논란은 끝났고 수정 논란 정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법 위반이었다면 부동산원 직원이 기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위법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통계 감사와 관련해, 감사 절차에서 무리한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계 외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압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논란 당시 7대 개혁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행했다. 외부에서도 다시 검토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했다.

부동산 통계 및 데이터에 고도화를 통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서 부동산이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가와 부동산 통계 및 공시가격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사자들이 조사한 가격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번 검토를 거치고, 공인된 통계기법을 활용한다. 통계의 정확성을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고가·저가 거래 등 이상거래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과세 관청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조사자의 전문적 체계에 따라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조사한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실거래가를 과세 표준 및 행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오히려 형평성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매매·전세 통계의 적절성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실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격주나 월간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기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 공인 통계를 월간으로 바꾼다거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아파트 월세와 관련된 주간 통계를 발표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원은 청약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제도 설계는 관련 법령 기준 하에서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