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준비위 "공정·혁신·포용으로 새 출발"...재정 위기는 '예산의 질'로 돌파

김태년 준비위원장 "경기도 재정 녹록지 않아...세입 절반은 취·등록세"

'반도체특별법' 관련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 반드시 고려해야"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진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준비위원회는 18일 2차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동연 도정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추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 혁신, 포용을 더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이날 이번 조직의 명칭이 '인수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인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인 김동연 도지사가 이룬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인사와 예산 집행을 통한 공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력 중심의 혁신, 취약계층까지 촘촘히 살피는 포용을 도정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준비위는 현장과 실행 중심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약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채무 등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급감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선 8기의 확대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당시 민생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운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선 9기는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하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공약 사업을 단기와 중장기로 정밀하게 구분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통해 주어진 재정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 제외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이미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와 특구 지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것이 본인이라고 밝히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자원 투입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므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인, 평택, 이천, 판교 등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기존 거점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반도체 특구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새롭게 결정되는 신규 투자에 한해서는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의지에 힘을 실었다.

재정과 반도체 외에도 도정 전반과 정치권 현안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힘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통, 주거, 돌봄 등 중앙정부 협력과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 경기도의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두터운 인적 자산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든든한 파트너십을 맺었던 관계인 만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도정 승계를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