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수원·용인·화성 등 환영 입장 밝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맺은 결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7일 통과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새로 포함된 내용. ⓒ화성시 제공

특례시지원 특별법이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용인·화성 등 세 특례시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같은 법 통과를 바라보는 각 지자체의 기대와 세부적으로 추구할 과제는 조금씩 달랐다.

수원, 제도화의 첫걸음, 시민 체감으로 이어져야

수원특례시는 이번 특별법을 특례시 제도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4년 동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마주하는 교통, 안전, 복지, 도시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복합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하면서도, 제도는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철회를 내놨다.

수원시는 그동안 특례시가 인구와 행정수요는 대도시급이지만 권한과 재정은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과로 대규모 건축물 허가나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같은 사무가 시로 이관되면, 복잡한 협의 절차를 줄여 행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시는 재정 특례의 실효성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 안전, 복지, 도시관리 등에서 드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면 특례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 법체계 안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면서도, 이것만으로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원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실질 권한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법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기 전까지 관계 법령 정비와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와 개발, 사업 속도가 핵심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반도체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돼 있던 승인·허가 권한이 일부 시로 넘어오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은 특례시 제도를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도심 녹지 확대 같은 현안이 이번 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시는 산업단지 개발, 환경, 교통, 녹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주요 핵심사업인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은 그동안 특례시에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광역급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를 의미 있게 여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행·재정 권한 강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됐던 일부 승인·허가 권한이 시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 거점도시 역할과 권역 균형발전

화성특례시는 이번 특별법을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고양·창원 포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화성은 특례시의 행·재정 권한 확보가 특정 도시의 혜택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도시의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도시인 화성특례시는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화성은 또 특례시 지원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신규 특례 사무를 포함한 체계로 정비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이번 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됐다.

화성시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으로 특례사무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대도시형 수요에 맞춰 실질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법을 제도 보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특례시 5개 도시 모두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권한과 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