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고유가 지원금 대응 체계 가동

행안부,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김민재 차관 “지자체 추경 조속 추진” 주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장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국민에게 지원금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지급 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수요를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 특히 선불카드 디자인은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작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 안내와 콜센터 상담을 위해 보조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교육해 현장 대응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등 확대된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지방 추경 확정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급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미신청자와 일반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역 현장의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