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發 고용 충격 대비…노동부, 3단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 태세를 갖췄다.

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가 원유·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재취업 알선·전직 프로그램 등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생산액 감소 등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치산업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상황별 3단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는 특정 업종·사업장의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 발생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체불 예방 지도 등으로 대응한다.

2단계는 지역 내 주력 산업 위기가 확산되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을 병행한다.

3단계는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전체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