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국가채무는 1300조원

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

관리재정수지, 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8.8%…최고치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도 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000억원이었다.

적자 규모가 여전히 100조원을 넘기고 있으나 그 규모는 소폭 줄었다. 세수 증가로 수입이 늘었으나 세외수입 감소로 수익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2차 보전으로 전환·지원했다. 직접 융자 규모 축소되면서 지출이 줄고, 관리수지가 개선됐다”며 “적재적소에 지출하는 지속 가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국내 해외 투자 수익 증가로 주식도 개선이 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 운용은 정부,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동원해 민생·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중복 활용을 줄여 재원 활용의 효율을 제고하는 기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전년(1175조)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1304조5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전년(46%)보다 3.0%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채무 비율은 예산 대비 줄었다”며 “예산은 1301조9000억원 49.1% 예상했는데 결산 결과는 1304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9%다. 이는 경제 규모가 빚이 느는 것보다 빚을 갚을 재정 여력이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자산은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한 358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한 영향이다. 2024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15%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내수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