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90%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해야”

국회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 토론회

한계 명확한 공공…민간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

용적률·공공기여 제도 개선 주장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내 90% 이상의 주택 공급 주체가 민간이고 민간 중심 주거 소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공사,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단위로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결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식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개혁위원회에서 LH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LH가 공공 부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이)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택지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은 정비사업 등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군구 지역을 일정 기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제도 핵심이다.

김 교수는 영국의 주택 공급 제도인 ‘주택공급테스트(Housing Delivery Test)’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제도는 3년간 실제 주택 공급량과 필요량을 나눠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제도다. 공급량이 필요량의 95% 미만이면 공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85% 미만이면 5개년 토지 공급 요건을 강화하고 75% 미만이면 지자체 통제권을 약화해 주택 건설 허가를 강제로 주는 방식이다.

그는 “한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수요 관리 정책은 있지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은 없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을 고려해 용적률과 공공기여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공사비 상승세 속 전국에서 속출하는 정비사업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방안도 제기됐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종합토론.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한편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공공의 역할을 일부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조 과장은 “섣부른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기여 방식 유연화와 기부체납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나 도시복합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부동산원의 역할을 키우거나 공공기여를 하는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을 상향하는 등 여러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정부가 시행령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