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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5 14:30  수정 2026.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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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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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1심서 징역 7년…직권남용 혐의 무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1심 재판부, '단전·단수 문건 못 봐' 이상민 헌재 위증 혐의 인정

1심 재판부, 이상민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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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김건희 여사 재판부(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와 오 시장 재판부(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별개의 재판부지만, 김 여사 재판부에서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실체적 증거가 없고, 명씨는 다소 망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오 시장 재판부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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