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원칙 없는 ‘특별통합시’ 남발, 국가균형발전 훼손” 정부 작심 비판

“정치적 이득만 노린 ‘특별 남발’ 즉각 중단하고, 국가 백년대계 내다 봐야”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제공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과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과 관련, “원칙 없는 특별 남발이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특별화 정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만을 노린 ‘특별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본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계획과 관련, “4년간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 결정은 지방소멸 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라며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 강원특별자치도 등 특별한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면 결국 전국이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며,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정책 문화”라면서 “대한민국이 ‘특별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 통합은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시장부터 선출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추진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모범사례”라며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특별 지위 부여나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정치쇼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