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폭등의 역습…가계 지갑의 경고음

연초 주담대 금리 7%대 급등에 따른 가계이자 증가 민간소비 위축의 전조

저소득층 위한 소득연동 상환제 검토 바람직

민간소비 확대 위한 재정정책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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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연초 풍경은 냉랭하다. 2026년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재개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대를 넘어 7%대로 치솟았다.

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은 폭증하고, 해당 여파가 민간소비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이로써,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지출 붕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025년 말 4%대 수준을 유지하던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초 7%대를 돌파하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다. 코픽스(COFIX) 지표가 3.8%를 넘어서며 변동금리 대출의 70%가 금리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둘째, 가계대출 총량제 시행에 따른 한도 소진으로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연초들어 가계대출 공급이 이루어지며, 은행들은 위험프리미엄을 부과함으로써,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치솟았다.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민간소비 악화와 직결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OECD 상위권인 상황에서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성향을 떨어뜨린다.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 1.1%가 2026년에 소폭 개선될 전망이었으나, 주담대 금리 충격으로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필수 소비(식비, 주거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담대 금리 인상은 비필수 지출(외식, 레저, 내구재)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주담대 금리 인상은 교육·의료비 축소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를 심화시킨다.

경제 전체로 확대하면 주담대 금리 상승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소비가 GDP의 50%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1%p 소비 둔화는 성장률 0.5%p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고용 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소비 부진으로 소매·서비스업 고용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 비교로 보면 한국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 가계부채 비율이 60%대 후반까지 감소하면서, 최근 소비가 회복 중인 반면,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 비중 속에 연초 들어 가계대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소비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소득연동 상환제(Income-Driven Repayment)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국세청(IRS)의 PAYE(Pay As You Earn: 기준소득 상환계획) 모델처럼 월 상환액을 소득의 10%로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한국의 저소득층 대비 가계대출에 적용 시 저소득 1분위 가구의 월 상환액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가계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직접 소비지출 자극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이다. 소비쿠폰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식비·의류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내구재(가전·자동차) 구매 시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할 경우,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용 내구재 구입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낮으면 10%의 부가세 차액을 환급받는다.

셋째, 내수 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도 고려해봄 직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펀드를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저리 대출과 소비 촉진 바우처를 공급하면 지역 상권의 현금 순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는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위축된 오프라인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식당·소매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담대 금리 상승은 가계 지출 감소의 위험요인으로 민간소비 침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치 시 2026년 경제성장률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소득연동 상환제, 일반 소비자의 내구재 구매에 대한 VAT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을 통해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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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