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 특례 논의 착수

행안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행‧재정 지원 논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대표 모델로 육성 추진

김민재 차관 “지방소멸 극복 전기 될 것”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일 오전 김민재 차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례 관련 주요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가 전향적으로 특별법상 특례 검토와 추가 인센티브 발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재정분권, 주민편익 서비스, 균형발전 인프라 지원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별 특례 지정 및 법률 개정 검토를 병행해 통합 추진 일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