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 편성…‘성과 중심’ 지원 체계 개편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전년 比 315% 증액

직접 지원에서 성과 평가에 기반으로 전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15% 증액한 118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원 체계도 기존의 인건비 중심 직접 지원에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등급별로 세제 혜택과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4년 급격히 축소된 바 있다.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추이는 ▲2023년 2042억 ▲2024년 830억 ▲2025년 284억 등이다. 내년도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을 질적 성장과 자생력 확보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정부는 우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입-도약-자립’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한다. 해당 사업에 국비 321억원, 지방비 107억원이 들어간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에도 372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한다.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지역 소멸 등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한다. 이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국비 137억원, 지방비 59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지속가능 정책추진 마련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해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해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가칭)’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