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6년 ‘북극항로·해양수도권’ 시대 연다… 국정 동력 집중

부산청사 개청 맞춰 대통령 업무보고

‘북극 항로’ 하반기 시범 운항 시작

동남권 해양 수도 청사진 제시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지형을 바꿀 ‘대전환의 해’로 선포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수도권 조성과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부처의 부산 이전 완료 후 현지에서 개최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꿈의 항로’ 북극길 개척…물류 혁명·동남권 대도약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 우선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국내 민간 선사와 손잡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쇄빙 선박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과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 등 혜택도 주어진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전문 해기사를 양성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갖출 계획이다.

특히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권’으로 격상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AI·친환경으로 미래 해운시장 주도권 선점

글로벌 해양 규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친환경 전략도 강화한다. 2032년까지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울산항 일대를 실증해역으로 지정해 민간 기술의 상용화를 돕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기준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만 시설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한다. 모든 부두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최근 UAE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항만 기술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할 예정이다.

수산업 체질 개선… ‘K-씨푸드’ 40억 달러 수출 도전

전통적인 수산업은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해수부는 김을 라면에 이은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심화하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외해 및 동해 지역을 새로운 양식 적지로 발굴한다.

노후 어선 비율(41%)을 낮추기 위해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병행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연계해 기존 어업 규제의 50%인 760여 건을 철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해양 주권 수호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해양 안전과 영토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해양사고 84%가 인적 과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여객선 항해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선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퇴거’에서 ‘나포’ 위주로 전환한다. 불법조업 벌금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첨단 감시 체계를 가동해 우리 바다의 자원을 철저히 수호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은 북극항로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