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권 초읽기…본인부담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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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가시화되면서 본인부담률 설정과 간병 인력 운영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밖 영역에 놓여 있어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간병 서비스 비용은 병원·지역·중개 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비용 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정리되고 인력 관리와 서비스 질 관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논의 과정에서는 간병 인력의 근무 형태와 관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대근무 체계 도입,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 강화,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관리 방안 등이 함께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간병 서비스 구조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본인부담률 설정 역시 핵심 과제다.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부담 수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담률을 낮출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용 가능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의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원 마련 방식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요양시설 간병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일반 회계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선택지가 함께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20%든 30%든 어떤 방식이든 본인부담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처럼 급여화가 안 돼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