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주차·키오스크까지…장애인 편의시설 전방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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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일상 전반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교통과 주거, 공공시설, 정보 접근까지 생활 전 영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를 목표로 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 통합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휠체어 탑승을 돕는 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효력이 사라진 주차표지 반납을 의무화하고 집중 회수 기간도 운영한다.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지원도 이어간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확충과 함께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 관람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포함됐다.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을 개선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용 예정 시설의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접근 가능한 ATM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늘리고 정보 활용 교육도 병행한다.

제도 기반 정비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정비한다.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