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개편에 치매·노후 대비까지…금융위, 보험 체계 전반 손질

보험료 30% 낮춘 5세대 실손 내년 상반기 출시 추진

치매머니 신탁 활용·사망보험금 생전 활용 확대

구세대 실손 관리 개선·취약계층 상생보험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치매·노후 대비 보험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환과 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재편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여 항목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의 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되,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2013년 이전에 판매된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 특약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령기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 기능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상품과 신탁을 연계한 관리 체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자산은 올해 기준 약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 수준이며, 2050년에는 488조원(GDP 대비 1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신탁 등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5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시행 중인 해당 제도는 내년 초까지 전 보험사로 확대되며, 연금 전환뿐 아니라 요양시설 비용 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상해보험 등 상생보험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