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유상화 추진에...자영업자 “감당은 결국 우리 몫”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12.18 13:42  수정 2025.12.18 13:50

컵값 책정·민원 대응까지 점주 몫…현장 혼선 불가피

개인컵 확산 취지에도 보완책 필요 목소리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뉴시스

정부가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컵값을 별도로 받는 방안을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선이 거론된다.


정책 취지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사용을 늘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컵값 설정부터 소비자 안내,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 대응까지 매장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카페 자영업자는 “컵값을 받으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손님에게 설명하고 항의까지 감당하는 건 결국 점주 몫”이라며 “특히 저가 커피 매장은 100~200원도 민감해 체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비용은 이미 음료 가격에 반영돼 왔는데, 이를 별도로 받게 되면 소비자 반발이 자영업자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가격,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커피 가격이 이미 여러 차례 오른 상황에서 컵값 유상화까지 더해질 경우 자영업자의 가격 부담과 민원 대응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 혼선과 자영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 자영업자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세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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