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표준수가제 예고에 펫보험 기대 커지지만…민간 확산이 관건

반려가구 591만 시대, 펫보험 가입률 2% 미만

표준 진료코드 부재에 보험료 산정 난항

공익형 표준수가제, 민간 확산 여부가 관건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정비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펫보험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정비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펫보험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제도 적용 범위가 공공·상생동물병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간 동물병원으로의 확산 여부가 시장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진료 항목별 비용 기준을 마련해 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 체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익형 표준수가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펫보험 활성화와 맞물려 꾸준히 거론돼 왔다. 펫보험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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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했다. 반려인 수로 환산하면 15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9%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펫보험 가입률은 2%에도 못 미친다. 보험료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반려동물 진료에 적용되는 표준 진료코드가 없어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과 기록 방식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목하고 있다.

표준화된 진료 항목과 비용 기준이 마련되면 손해율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료 산정의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어서다. 담보 설계의 정교화와 상품 세분화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공공 중심의 제도 구상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익형 표준수가제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상생동물병원의 비중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동물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반려동물 진료의 대부분을 민간 동물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 영역에서 마련된 기준이 민간 의료 현장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체감하는 데이터 안정성이나 비용 예측 개선 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산정과 상품 개발 여건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 진료가 주로 민간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간 의료 현장에서 표준 체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와 향후 제도의 적용 범위가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