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복합지원 2년…21만명 연계 지원,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강화

채무·실업·질병 얽힌 복합위기 대응…부처 칸막이 허문 연계 지원

서민금융센터·고용복지센터 통해 2년간 21만명 지원

내년 의료·노후·체납 건보료까지 확대…모바일 신청·전용 금융상품 도입

정부가 채무·실업·질병·생활고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채무·실업·질병·생활고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정책 시행 2년간 약 21만명이 지원을 받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민·취약계층 대상 복합지원 정책 2주년을 맞아 관련 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합지원 정책은 기존에 부처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금융·취업·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약 21만명이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단일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다중 위기 상황에 대해 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취업 지원, 복지 연계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 살펴본 국민들의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서로 얽혀 악화돼 단일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에 정부는 부처 별로 나뉘어져 공급하면 금융·고용·복지 정책을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복합지원 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년 복합지원 정책의 방향을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강화’로 설정했다.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와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모바일 앱 ‘토스’를 통해 복합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권과 협업해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BNK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전용 소액대출과 적금 상품을 시범 출시해 일시적 위기 극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7~8%대 금리 대출 상품과 우대금리가 적용된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하 소액 적금 상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기관 간 협업이 복합지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한 사람의 위기를 여러 기관이 함께 감싸 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복합지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