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 강화 조치 관련 우려 제기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면담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11시 화상으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캐나다가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産 수입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며 12월 26일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발표한 데 대해 이는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측이 양·다자 계기 캐나다측에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