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정세 불안에 본국 못 가는 동포 '특별체류허가'

H-2 체류자격 소지자 수수료 없이 F-4로 변경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방문취업 자격으로 종사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논의 결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불안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