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보호 실패는 생존 리스크…금융지주 책임 강화해야”

ELS·대규모 사고 반복 지적…대표이사 주도 소비자 보호 당부

부동산 담보 여신 구조 지속 불가…생산적 금융 전환 주문

장애인 고용률 1.6%…지배구조·사회적 책임도 ‘근본 개선’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향해 “소비자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며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향해 “소비자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며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금융지주의 역할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지주사는 그룹의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 리스크를 감지·제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금융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자회사 단계에서 발생된 문제의 조짐을 제때 감지·견제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름으로써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범위를 확장해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도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과 사회적 책임에서도 강한 톤을 유지했다.

그는 “금융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내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1.6%)은 법상 의무 비율(3.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경영 문화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소비자보호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를 과거처럼 일부 현장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사후 보상으로 일관하는 대응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생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책무구조도 체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룹 내부 통제의 총괄 책임자인 여러분이 일관된 내부통제 원칙과 조직 간 소통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에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독립적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임기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IT보안·소비자 분야 대표성을 갖춘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니 고견을 함께 나눠달라”고 했다.

정보보안에 대해선 “보안은 IT만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의 중점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반복되는 침해사고는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외형 성장에 맞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신뢰는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강한 경쟁력”이라며 “금융산업과 지주의 역할이 큰 방향성 속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