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과다배당"…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내년 3월 열려

성남도공→성남의뜰 소송 제기 2년8개월 만 심리

"화천대유, 3억5000만원으로 4040억원 범죄수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데일리안DB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공이 2023년 6월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10일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재판부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직권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공이 지분 50%+1주를 가졌고 화천대유 7%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분 구조와는 달리 대주주 성남도공이 대장동 사업 확정이익 1822억원을 가져갔고 화천대유는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성남도공은 단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거액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범죄 수익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대장동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