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미투자특별법 멈추고 국회 비준 받으라"

"대미투자,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

"공허한 말잔치 불과한 협상실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