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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종료…尹 등 주요 피고인 공소유지 최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8 11:34  수정 2025.11.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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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종료…尹 등 주요 피고인 공소유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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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한 특검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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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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