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예고

法 "감치 재판서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 모욕"

"尹 지지 구호 외치고 퇴정한 방청인도 감치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데일리안DB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 당일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 처분 재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말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구호를 외치고 퇴정한 방청인에 대한 감치 재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감치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 불능으로 곧바로 석방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 명령이 정지된 것.

한편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며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