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LH 사장 공백에도 주택공급 속도…“합동 TF로 실행력 향상”

양 기관 실무진 협업으로 정책 결정·이행력 제고 기대

국토부, 1급 실장급 부서 신설 논의…LH 특별본부 신설

연말 추가 공급대책 예고…그린벨트 해제 등 부지 검토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한다.

현재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부터 공공중심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LH 사장의 공백을 메우고 실무 부서간 신속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개최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국토부와 LH가 원 팀이 돼 주택 공급에 힘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LH, 공급조직 함께 근무…대응력 제고에 체계적 관리

이번 합동 TF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국토부와 LH 각 기관의 공급조직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다.

이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주택공급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도를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국토부 내 공급을 담당할 부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LH도 공공중심의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직 내 주택공급 특별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이 본부는 공급총괄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팀별 핵심 과제를 집중 관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내 국토부에도 공식 직제를 가지고 실장급 부서를 늘려 주택 공급 본부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겠다”며 “LH에 설치된 본부와 힘을 모아 단일하게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진행하겠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LH가 현장에서 뛰고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이 개최됐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세부 내용 구체화 중

이번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출범은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와 추가 부지 발굴, 그린벨트 해제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상 지역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잘 되지 않은 곳들을 포함해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은 정책의 적기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이상경 전 1차관이 격주로 열리는 9·7대책 이행점검 TF 팀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어왔으나 지난달 25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LH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며 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LH가 이 날 사장 공모 일정을 공고하긴 했으나 관련 절차가 마무리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 초에나 신임 사장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 공급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며 “공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 주체들이 훨씬 중요하고 양 기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히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