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바라는 게 아냐…대규모 투자 위한 새 제도 필요"

제2차 기업성장포럼서 "AI 경쟁에 유례없는 투자금 필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부족…2·3·4호 펀드 계속 만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오전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AI 같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AI 안에서 저희가 AI 3강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나라의 발전을 꾀하려고 생각한다면 AI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야 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투자를 각 나라가 하고 있다. 미국은 2조 달러 정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우리는 그럴만한 여력과 자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할 수 없다면 AI 안에서도 저희가 특정한 범위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이 게임을 저희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누가 먼저 고지를 탈환해서 자기가 리딩 기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팔로우가 되느냐가 결국 종속 관계에도 속하고 경제 안보에도 이 문제가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게임 같은 곳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게임에서 뒤처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며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150조 원을 이야기하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펀드 2·3·4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기업이 돈이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이야기로 가는데 (새로운 제도가 안 되면) 하다 못해 금산분리 완화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투자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유례없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아닌,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업의 척도가 돼야 한다며 "스타트업 AI 컴퍼니, AI로 무장한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력을 구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성장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