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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9 10:15  수정 2025.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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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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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법조계에서도 폐지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 고발을 강화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며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18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직접 당국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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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와 함께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협약은 경기 북부의 사법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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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로 7800억원대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현실성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로 형사재판의 판결이 제시될텐데 항소포기로 인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해야 한단 의견마저 제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 5인(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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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주의 가칭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에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권한을 사법행정위에 넘겨 재판과 행정의 분리를 이루도…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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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견 제시란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법조계는 법무부 차원의 재판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 항소 제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윗선' 개입으로 결정을 바꾼 정황이 제기됐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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