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해제 요구 남욱, ‘검찰 항소포기’ 이미 알고 있었나

[나라가TV] 최수영 “항소 포기 확신 있었던 것 아니냐”

남욱 변호사ⓒ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동결 중인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검찰의 항소 포기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자신이 진행하는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의 초기 자본으로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구조를 지적하며 “2009년부터 이런 설계가 가능하려면 누군가의 확신이나 보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한 명인 김만배씨 녹취록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들 입으로도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며 “그 구조가 7500억원까지 불어난 것은 결국 특정한 설계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부터 계획이 잡혔고, 2010년 성남시장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빌드업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남욱 변호사가 이미 지난 4월 500억원대 자산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치 항소 포기가 예상됐던 것처럼 움직인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인지, 아니면 구체적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인지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2009년부터 작동한 구조라면 결국 누군가 확신을 줬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정치적인 현상과 흐름을 만들어준 건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냉가슴 앓듯 궁금해 하면서도 꺼내 놓지 못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누가 이 길을 열어줬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사법 판단, 재판 일정, 항소 포기, 추징보전 해제 흐름 전체를 국회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