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부담금 축소' 관련 국고손실 혐의 영장심사
결과 따라 수사향배 판가름…모친 최은순은 불구속 수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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