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수사외압' 기소될 듯…특검 "이번 주 처분 계획"

정민영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조사 없을 것으로 보여"

공소장 작성 및 최종 법리 검토 집중…20일 혹은 21일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 격노한 이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공소장 작성 및 최종 법리 검토에 집중해온 특검팀은 오는 20일 혹은 21일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진술을 최종적으로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달 1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한 뒤 다음주쯤 일괄 처분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해 일차적으로 처분을 내린 뒤 구명로비 의혹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경북경찰청 등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수사 결과는 수사 기간 만료(28일) 이틀 전인 오는 26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다수의 피의자도 당일 함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이관형 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길 수 있다"며 어떤 사건을 이첩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