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영문공시·임원 보수공시 어떻게 바뀔까 [Q&A]

금융당국이 영문공시 대상 법인을 늘리고 공시 항목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기업공시 개선을 추진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이 영문공시 대상 법인을 늘리고 공시 항목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기업공시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Q&A다.

상장사들이 새로 제시된 임원 보수 공시 등을 빈칸으로 제출한 경우 제재 등 조치가 있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정정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제재나 과징금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사소한 부분은 금감원에서 확인 시 기업들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기업들은 3월 하순 한 번에 개최를 선호해 인센티브 가점 확대로 분산 개최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더 많은 방안을 고민했는데, 전자 주주총회가 시행될 때 인센티브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법 시행령이나 플랫폼 구축 과정 맞춰서 주주총회 분산을 강력하게 유도하려고 한다.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전자 주주총회 시행 시 할 수 있는 부분만 담았다.

개별임원 보수 공시를 2013년에 개정하고 12년 만에 개정한다. 이번 개정도 단순히 회사의 영업이익 정도를 정리하는 수준인 것 같다. 한국형 세이온페이 시행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원보수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개정해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추진했다. 이번에 제시된 서식은 예시다. 더 자세하게 지침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금감원이랑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온페이는 성과 공개도 있고 기업지배구조에 주주총회 관련된 사항이다. 저희가 관계 부처와 같이 논의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일단 그 부분(세이온페이)까지 두지는 않았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공시 강화하고 미실현 주식을 함께 적는데, 해당 주식들의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격 기준은 연말 종가나 기간 중 평균이다. 10년 뒤에 받는 주식이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잘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가격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금감원과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지 궁금하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해선 시뮬레이션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분산 운영에 방점을 뒀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분산하라고 지시하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인센티브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상의해 실무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

강제로 서식을 채우라는 개선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시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벨류업 공시 부분은 지배구조 부분에서 투자자 의견 있었던 의견 위주로 강제적으로 할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도 계속 벨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강제공시 항목이 늘어난다고 벨류업 기조와 반대되진 않는다. 많은 부분은 기업 자율이다.

임원 보수 공시 강화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기대 효과인데 상장사들이 임원 보수 측정할 때 실적, 주가 성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보수 책정을 유도하는 것도 기대효과로 봐도 되나.

궁극적으로 그런 효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왜 이 보수를 지급했는지 설명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비교되고 이를 설명하는 회사를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영문공시, 주주총회 개최 등 이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더 있었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나.

현재 발표된 것 이외에 지배구조 관련해 합병이나 자사주 등 주로 법령개정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단기 매매차익 환수 등 검토하고 있다.

영문공시 3단계 도입의 기간이 길다. 왜 이런 타임라인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1단계에서 2단계 적용 시 대상 기업 증가 폭이 크다. 2단계에서 3단계는 848개 기업이 적용돼 이해관계자가 늘어난다. 1단계 기업들은 역량이 좋은 기업들이고 2, 3단계는 상대적으로 역량이 미흡해 그런 부분 고려해 2년씩 잡았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도 2년 단위로 확대한 바 있다. 기업 부담과 투자자 유도를 고려해 2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