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일파만파] ⑦ '대장동 사태' 여의도 정쟁에 정치검찰 논란 비화

검찰 내부 비판에 항명 지적…與, 여론 뒤집기 시도

국정조사 요구서 예고…정치검찰 뿌리 뽑겠다 압박

항소포기 결정한 수뇌부 향해 정치 의도 비판 거세

법조계 "대장동 사태, 검찰의 비겁함 드러낸 사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정치검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에 여권이 정치검찰 문제를 반격 카드로 꺼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정치검찰을 뿌리뽑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선 검사 뿐 아니라 법무부 의견을 들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을 자임한 꼴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여야 대립에 따른 정쟁으로 번짐에 따라 정치검찰 논란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별검사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항소포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검찰의 내부반발 기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조사해 정치검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관측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될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고, 범죄수익 총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선고돼 항소 이유가 충분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포기했단 지적이다.

항소포기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내고 노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직접 노 권한대행을 찾아 항소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일단락 되지 않고 있다. 검찰 수뇌부 책임론 뿐 아니라 법무부 외압 의혹까지 거세기 때문이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외압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뇌부에 의견은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직후엔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런데 검찰 내부 반발이 문제로 부각되며 화제가 정치검찰 논쟁으로 전환 조짐이다.

여권은 법으로 정치검찰을 방지하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안까지 꺼내 들며 공세다. 검사들은 공무원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를 폐지해 검사도 파면 등에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단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인 만큼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정치검찰 비판도 거세다. 결국 검찰은 이래저래 정치적 해석에 따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태는 검찰의 비겁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외압 의혹이 있었다곤 하나 항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라며 "검찰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