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동의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시정비 절차 ‘디지털 전환’ 시동

이제이엠컴퍼니 ‘우리가’ 시스템, 시범사업자로 선정

온라인 동의서로 행정 절차 단축·투명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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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동의 절차에 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자필 서명을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으로 전환해 각종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동의 방식이 기존 서면 방식에서 발생했던 위·변조, 대리서명,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자동의·전자총회 전문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전자동의 제도는 오는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전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이제이엠컴퍼니는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자 행정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구축·운영해온 기업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각각 장관상을 수상하며 혁신성과 공공 기여도를 공식 인정받았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대문구 홍은15구역(조합설립동의서)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아파트(입안제안동의서) ▲용산4구역 등을 대상으로 전자동의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검증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민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분증 진위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제출이 한 번에 가능하다.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돼, 서류 발급과 방문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에는 ▲조합설립 ▲입안제안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신탁사지정 ▲대표자선임 등이 포함되며,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동의서 시행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자치구 실무자, 추진주체, 시민들과 함께 개선방안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