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기업 투자 심사 협의체 신설…"정보 유출 방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대일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닛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련 기관이 투자 안건을 함께 심사하는 협의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달 일본 유신회와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당시 2026년 정기 국회 기간에 일본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창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CIFUS는 미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등이 관계자로 참여한다. 일본에는 지금도 외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있으나 인원이 부족한 탓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지를 권고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 뿐이었다”며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